김제동 측 "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부당" 발끈

김제동 측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발끈했다.
김제동은 최근 검찰로 부터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독려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한 시민으로 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에 대해 최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
김제동 측은 "기소유예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마땅하다"며 "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후의 정황등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검찰이 김제동의 행동을 사실상 범법 행위으로 규정한 것.
한편 당시 김제동 뿐 아니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에대해 네티즌들은 "국민의 의무로 투표 독려하는게 왜 문제가 되나" 며 반발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