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연대보증제도와 전자주민등록증의 어두운 얼굴 취재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수미 기자] 28일 방송된 KBS 1TV ‘취재파일 4321’에서 경제적 연좌제로 불리는 연대보증제도와 전자주민증의 위험성을 조명했다. 한국인의 정서상,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연대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은행에서 가계 대출을 할 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제2금융권은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업대출의 경우 거의 필수적이다. 당국은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막고자 제도를 없애려 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방송에서는 또 주민등록증 위조를 방지하기위해 도입하려는 전자주민등록증이 오히려 위‧변조의 가능성이 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일각의 주장을 소개했다.
이들의 주장은 지금의 주민등록증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없는데도, 개인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손쉬운 해킹 등으로 더욱 쉽게 정보가 노출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전자주민등록증의 선기능을 강조하며 이를 도입하려는 당국의 입장과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고민을 시청자들에게 안겼다.
사진=KBS 방송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