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한 국세청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고발 138일만에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김용규 검사실에서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이경환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이 출석,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이경환 연맹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밀하고 막대한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이 어떤 이유에서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향후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노력하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연맹은 고발인으로서 최대한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에 노출된 강호동이나 김아중 같은 유명 연예인의 정보 이외에도 공무원들에 의해 납세자들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공공연히 유출되고 있다"며 "연예인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으면 나의 개인정보도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런 점에서 이번 조사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달 15일 국세청 및 관계인의 개인정보 무단유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1만465명의 서명부와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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