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한국영화 관객 반토막"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스크린쿼터가 줄어들면서 한국영화 관객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히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국회 입법지식DB '스크린쿼터제'의 최신 자료를 보면, 스크린쿼터가 축소된 이후 2007~2009년 사이 한국영화 평균 관객 수는 64만여명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이전인 2003~2005년 사이에 관객 수(110만여명)에 비해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할리우드 영화는 축소 이전 평균 관객수 43만 2000여 명에서 축소 이후 55만 9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가 작성한 ‘2010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입장권 수입은 6457억원으로 전체 입장권 수입의 43%다. 또, 관객 점유율은 47.3%로 한국 영화의 46.5%를 넘어섰다.
1964년 도입된 스크린쿼터제는 다양한 변화를 겪어오다 2006년 7월 1일부터 한미FTA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종전 146일에서 연간 상영일수의 20%선인 73일로 축소됐다.
박 의원은 “한미FTA의 선결조건 중 하나였던 스크린쿼터 축소 결과 한국영화 관람객이 반토막이 됐다”면서 “할리우드 영화가 향후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경우 한미FTA상 역진방지조항으로 인해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다시 늘릴 수 없게 된다”면서 한미FTA의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히는 역진방지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국산 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2005년 59.0%에서 2006년 63.8%로 뛰었다가 2007년 50.0%, 2008년 42.1%, 2009년 48.8%, 지난해엔 46.5% 수준에 그쳤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