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MC몽 현역입영 불가능”

MC몽의 현역 입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법제처는 28일 오후 공식브리핑을 통해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 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MC몽은 치아 4개를 고의로 발치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판결에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 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은 36세로, MC 몽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면 1979년생인 그는 2014년까지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 재입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역입영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는 기존 병역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면제 처분이 유지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심 이상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결론이 나온다면 현재의 36세 적용될 수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