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 '재탕'…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2010-09-02 16:40 l 최종수정 2010-09-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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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치솟는 물가에 태풍 '곤파스'까지 불어닥치자 정부가 추석 물가 비상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정책으로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추석 물가에 빨간 불이 켜지자 정부는 성수품 공급 물량을 많게는 4배까지 늘렸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오른 무와 배추는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하루 공급량을 550톤에서 660톤으로 확대합니다.

마늘은 수입물량을 조기 도입해 방출하고 사과와 배, 명태도 추석 전까지 물량을 대거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 밖에 쇠고기와 돼지고기, 밤과 대추 등 성수품과 목욕료와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을 포함한 21개 품목은 특별 관리됩니다.

▶ 인터뷰 : 강호인 / 기획재정부 차관보
- "우선 단기적으로는 공급확대, 관세율 인하,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서민 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른 공공요금은 관리, 부담이 큰 통신비는 인하 유도, 치솟는 교육비는 단속강화 등,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해 보입니다.

여기에 매년 반복되는 물가 대책은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임희정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는 단기적으로 공공요금 안정, 수급 조절, 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쟁체제 촉진, 유통구조 효율화, 소비자 감시 강화 등 기존의 정책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 그 효과는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정부는 올해 내내 물가 상승률이 2% 대로 안정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느
끼는 물가는 20% 상승, 이번 물가대책이 그 거리감을 좁혀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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