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 행세를 하는 가짜 중소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입법예고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 이같은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앞으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소기업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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