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현실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가 GDP가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탄소세를 활용한 신기술 투자유인의 GDP 영향분석'이라는 논문에서 2025년까지 R&D 투자가 없으면 탄소감축에 따른 GDP 손실은 -0.6% 발생하지만 5조 원을 R&D에 투자하면 -0.38%, 10조 원을 투자하면 -0.02%로 급격히 작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R&D 투자에 의한 GDP 증가 요인이 탄소감축에 따른 GDP 감소요인을 줄여 탄소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논문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있에서 R&D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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