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OECD 6번째로 낮아

기사입력 2010-07-23 14:40 l 최종수정 2010-07-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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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세부담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1%.

OECD 30개 회원국의 조세부담률 26.7%보다 6%포인트 가량 낮았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멕시코의 조세부담률이 15.2%로 가장 낮았고, 슬로바키아(17.7%), 일본 (18%), 터키(18.6%), 그리스(20.4%)도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았습니다.

반면에 덴마크의 조세부담률은 47.7%로 가장 높았고, 아이슬란드(37.7%), 스웨덴·뉴질랜드(35.7%), 노르웨이(34.6%), 호주(30.8%), 이탈리아(30.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복지지출이 많아 조세부담률이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시행된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8년 20.8%, 지난해에는 20%까지 조세부담률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경제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는 43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가채무도 전년보다 50조 6천억 원이나 증가해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복지제도 의 강화 필요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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