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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국을 IT강국으로 부른 건 꽤 오래된 일이지만, 외국 원천기술에 기댄 성과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이런 일을 해결하려고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스마트폰 열풍에도 아직 전체 휴대전화 이용자의 절반인 2,000만 명이 CDMA 방식의 휴대전화를 씁니다.
그런데 CDMA는 외국회사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조 원에 이르는 기술료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첨단 원천기술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보호하려고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과 정부가 '지식재산기본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기관마다 추진하는 지식재산권 관리활동을 통합할 '국가 지식재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 인터뷰 : 김호원 /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
- "부처에 분산된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전체 추진체계를 형성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지적재산권에 관한 창출, 보호, 활용, 인프라 조성 측면과 관련한 조항을 법으로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선 업계는 크게 반깁니다.
▶ 인터뷰 : 김정중 / LG전자 특허센터 상무
- "특허분쟁에 관련된 사법 제도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통일되고 예측 가능한, 일관된 체제로 변경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좀 더 강한 의지를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장규 /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 "(지식재산)위원장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으로 맡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있어 정부가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갖췄는지 의심받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법령을 갖춘 만큼 국회와 정부는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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