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은 은행세 도입과 관한련해 "11월 주요 20개국인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난 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현송 보좌관은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은행세 도입에 대한 국제공조가 와해됐다"며 "G20회의에서 은행세를 제외한 은행 규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난 뒤, 구체적인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보좌관은 이어 "은행세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특히 "금융위기에 대한 예방이 불충분할 때 은행세와 같은 최후의 보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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