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탈옥' 규제, 공정거래법위반 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폐쇄적 운영에 반발해 플랫폼의 기술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탈옥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이에 대한 규제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스마트폰과 저작권' 포럼 주제발표에서 이처럼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폐쇄적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스마트폰의 탈옥을 제한하는 것은 정보기기 이용에 있어 구매 후 통제로 해석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