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행세 도입, 탄력 or 속도 조절?

【 앵커멘트 】
세계 주요국가들이 은행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주춤하면서 우리 금융당국도 은행세 도입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제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거대 은행에 세금을 물리자는 은행세.

미국 등 선진 금융국가들이 은행세 도입을 주장했지만, 개발도상국들이 반대해 주춤한 상태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주최국인 캐나다와 호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은행세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은행세 도입 여부는 국가별로 선택하는 옵션으로 결정됐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세 도입 필요성을 자주 언급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6월 5일)
- "금융권의 불신을 복구하거나 금융시스템 정리 들어가는 비용은 원인자 규명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부실을 가져온 금융권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은행세를 걷어 환율 안정을 위해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국제공조가 실패한 시점에서 은행세를 부과하면 국제자금이 조세피난처로 옮겨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 은행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세, 예정대로 추진할지 아니면 덮어둘지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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