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출연연 국과위 산하로 통합"

그동안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 출연연구소 발전 민간위원회는 최근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이달 중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설화되는 국가위는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26개 정부 출연연에 대해 예산과 인사, 평가권한까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제각각 기능과 역할이 다른 26개 출연연을 국과위 산하로 통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여론 수렴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 김형오 / hoki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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