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대책 대부분 종료…출구전략 임박

【 앵커멘트 】
정부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책을 이달 말 종료합니다.
경기회복세가 탄탄하다는 판단에 따라 비상대책을 끝내고,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극약처방을 회수해온 가운데,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도 종료됩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을 예정대로 이달 말 끝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보와 기보의 신용보증 만기 자동연장 조치를 다음 달 종료하고, 보증비율도 85%로 원상복귀됩니다.

남유럽 재정 위기와 천안함 사태로 불안심리가 커졌지만, 비상조치를 연장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환매조건부 채권 매입과 한미 스와프 자금 대출, 일반외화 유동성 제공과 같은 비상조치를 원상회복시킨 바 있습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 각종 기금도 대부분 종료된 상태로 다만 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구조조정기금을 2014년까지 운영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우리은행 매각 등 금융산업 구조개편과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체질 개선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한국은행도 10조 원까지 늘렸던 총액대출한도를 조만간 축소하고, 금리인상 등의 마지막 남은 출구전략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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