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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화 유출입 관리 강화"

기사입력 2010-06-13 15:37 l 최종수정 2010-06-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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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막으려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기획재정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 기자 】
네, 과천 청사입니다.

【 질문 1】
정부가 왜 외화 유출입을 관리하겠다는 것인가요?

【 기자 】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거시 건전성을 높이겠다' 는 것입니다.

IMF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경제의 외화유동성에 불안이 뒤따랐는데요.

정부로서는 다시는 그런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오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으로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을 마련해 조금 전 발표한 것입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마련됐습니까?

【 기자 】
핵심은 자본 유출입 과정에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은행 등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사들이 환율 급변동에 따라 위기를 맞은 KIKO 사태를 기억하실 텐데요.

조선사와 자산운영사 등은 환율하락 위험을 회피하려고 장래에 받을 수출대금을 미리 은행에 매도하는 선물환 매도를 하는데요.

이것이 평시에는 국내에 달러를 공급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외화유출 등을 통해 국내 경제를 매우 불안하게 하는 주 요인이 됐습니다.

특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은행 지점은 선물환을 통한 제한이 사실상 없었는데 평균 자기자본 평균 300%에서 250%의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비교적 자유로웠던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을 두고 원자재 수입과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에 대해서 위기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환건전성에 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국제금융위기에도 국내시장의 펀더멘탈 강화를 위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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