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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패배] "경제현안 혼돈 예상"

기사입력 2010-06-03 09:50 l 최종수정 2010-06-03 11:01

【 앵커멘트 】
한나라당 패배로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하려던 경제 현안들이 혼돈에 빠져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수정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달 말 나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도 수정이 있을 전망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야권이 승리하면서 선거 이후 본격 추진할 정부 정책들이 고민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우선 4대강 사업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지자체가 4대강 사업의 골재 적치장 확보 등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만큼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내년 상반기 완료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세종시 수정안은 충청 3개 광역단체장이 모두 야당으로 확정돼 반대 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이후 강하게 추진할 예정이던 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다 잠시 중단된 각종 경제관련 개혁과제도 불투명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 등 서비스 선진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 규제 완화, 공기업 구조 개편 등을 놓고 야당을 설득해야 하지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또, 지난 2월과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 공정거래법과 농협법,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도 야당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선거 패배로 방향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어떤 정책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yycho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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