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발 관세전쟁 속 '부정영향 최소화' 모색

산업부 전담팀 24시간 가동
'무역수지 균형' 위해 미국산 원유 등 수입 확대 검토

↑ 발언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면서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정부와 수출 주력 기업들이 향후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와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3일) 오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대책 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국내 기업·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단 미국의 관세 부과 '1차 타깃'에서는 벗어났으나 멕시코, 캐나다에 대미 수출 기지를 구축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번 관세 전쟁으로 북미 시장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 BBC 방송은 현지시간으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삼성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이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다시 압박을 받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세 전쟁이 격화하며 국제 무역 질서가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직간접적 영향권에 들 수 있어, 무역 질서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는 한국을 포함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최악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도 0.29%∼0.69%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 사진=연합뉴스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 등 행정명령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팀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신정부 초기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명령이 쏟아질 수 있다고 보고 워싱턴DC 현지에 '신속 대응팀' 성격의 인력을 파견해 현지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민감하게 여기며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잇따라 드러낸 가운데, 지난해 역대 최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한국의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미국산 원유·가스 수입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지 활동을 통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등 핵심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중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는 등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한미 교역 관계가 상호호혜적으로 발전해 2023년 대한민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고, 대미 흑자 중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와 관련된 것이 많다"며 "이를 잘 설명해 우리나라가 관세 조치의 예외가 되게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