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법인 1500곳 넘어…전년 대비 16% 증가

올해 10월까지 법인 파산신청, 1,583건
"코로나19 이후 내수부진·티메프 사태 영향…지원 정책 추진해야"

올해 10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티메프 사태 등으로 버티지 못한 중소기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 서울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에 붙어 있는 파산 등 법률 상담 관련 안내문. / 사진=연합뉴스 자료

오늘(21일) 법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누적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58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한 겁니다.

파산 선고가 인용된 법인은 1,380곳으로, 집계 이래 최대치입니다.

최근 3년간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으로 집계됐으며,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로 연명하던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산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 7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으로 크게 타격을 입은 판매회사들까지 도산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대출 상환조차 어려워진 중소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에서 4.6%로 플러스 전환했으나, 영업이익률은 5.0%에서 4.4%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8%에서 5.4%로 오르고, 영업이익률은 3.3%에서 6.6%로 상승했습니다.

올해 9월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65%로 전년 대비 0.16%p 올랐다고 금융감독원은 전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추이도 증가하고 있는데, 9월 말 기준 2022년 0.33%, 2023년 0.52%, 2024년 0.68%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0.19%, 2023년 0.46%, 2024년 0.61%로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국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 불확실성 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시사하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협의 채널을 마련해서 미국 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 및 애로를 반영해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