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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북한에 상당한 고통"

기사입력 2010-05-24 16:26 l 최종수정 2010-05-25 08:54

【 앵커멘트 】
정부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상당한 고통을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북중교류가 남북교류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대북 경제제재 효과' 분석에서 대북제재가 북한에 상당한 고통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석 KDI 연구위원은 "2000년대 남북교역은 북한 무역의 최대 38%를 차지해 왔다"며 "북한은 이를 통해 달러를 획득해 중국 교역을 늘려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한국으로부터 달러 수입이 중단되고 중국과의 결제수단이 부족해지면서 북중 무역도 정체되는 등 전체 교역의 악순환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의 대중 수출이 남북 교역을 대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수출하던 것으로 중국으로 이전하려고 하지만, 대남 수출 가운데 60% 가 중국으로 전혀 수출되지 않아 상품구조가 다르다는 해석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북한의 대중 종속 심화로 북한의 주체사상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KDI는 분석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 경제가 남북교류를 기반으로 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진퇴양난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고 대대적인 선전으로 위기감을 체제 결속의 계기로 삼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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