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 첫 소식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나라 살림살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나라예산이 올해보다 3.2%, 20조 8천억 원 늘어난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경상 전망치 4.5%를 밑도는 것으로, 3년 연속 20조 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한 긴축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해도 1/3 수준입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합니다."
3년 연속 마른 수건짜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 살림살이 형편은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전히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보니, 국가 채무는 올해보다 81조 원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3%로 오르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년에는 기업실적 호전 등으로 법인세가 11조 늘어나는 등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15조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분야별로는 지난해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이 11.8%, 3조 2천억 원이 늘었고, SOC 예산은 유일하게 9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아무리 나라 살림이 어렵다고 해도 쓸 건 써야겠죠.
우선 생계가 막막한 영세 자영업자 68만 명에게 연 30만 원까지 배달비를 지원하고, 대선 공약이었던 병장 월급도 205만 원으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