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대규모 해제...수도권 8만 가구 공급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풀어 8만 가구를 공급하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합니다.

↑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정부는 오늘(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합니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합니다.

관심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결국 강남권이 아니겠냐는 관측입니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는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습니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신규 택지를 활용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해도 실제 입주까지는 통상 8~10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집값 잡는 공급 방안은 아닙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주택 공급 여력과 기반을 다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