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 발의 '0인 체제' 되나…이진숙 "업무마비 우려"

【 앵커멘트 】
야당이 방송4법 개정 추진과 함께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인 대행이 탄핵될지, 자진 사퇴해서 탄핵 영향을 피할지가 관심인데요.
방통위 업무공백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방통위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원 2인 의결에 동조하고 직무대행 권한을 넘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김 현 /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 "이사 선임과 관련된 의결되지 않은 내용까지도 행정절차란 이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는 이상인 부위원장 업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이사 선임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에 자진 사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이든 사퇴든 5인 구조의 방통위는 일시적으로나마 1명도 남지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휘 / 국민의힘 의원
- "행정부의 권력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행정은 개인소유물이 아니고 국민의 것입니다. 행정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업무마비를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이진숙 / 방통위원장 후보자
- "부처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통위가 연일 정쟁에 흽쓸리면서 산적한 방송통신 정책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