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또 대기업이 될수록 세제혜택 등 지원이 줄어들죠?
때문에 기업들 사이에서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심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세제혜택을 최대 7년까지 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기준 중소에서 중견으로 올라선 국내 기업은 87곳에 불과합니다.
2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액공제 등 각종 정책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기업들이 성장을 꺼리는 겁니다.
▶ 인터뷰(☎) : 류인규 / 중소기업 대표
- "국가지원책 자격이 박탈되는 게 가장 크고요. 대외무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이 자격이 없어지는…."
정부는 성장을 주저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 성장 사다리 복원에 나섰습니다.
먼저 중견기업으로 규모가 커지더라도 중소기업 때 받던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상장 기업은 이 기간이7년으로 확대됩니다.
▶ 인터뷰(☎) : 박현수 / 중견기업 임원
- "유효세율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정부는 또, 매년 100개의 유망 중소기업을 골라 3년 동안 민간 전문가를 붙여주고, 2억 원의 국비 지원을 하는 이른바 '성장사다리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7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추가 공급됩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책금융은 당초보다 5조 원 확대한 365조 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프로그램도 2조 원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반겼지만, 중견기업계는 자신들에게도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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