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키오스크 배치 필요…한은 "현금 거부 분위기 조성 안 돼"

↑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현금 없는 사회'가 고령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 계층의 소비활동 소비를 제약한다고 우려하며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향후 현금 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현금 수용성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거절 우려 없이 현금이 지급수단으로 수용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현금 수용성이 저하될 경우 고령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 활동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또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금 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현금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향후 현금 사용 선택권을 입법화할 경우 국민들의 현금 사용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 비용 부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 심야, 무인 매장,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 수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금 없는 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현금 소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탑승 후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