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경제학회 "연금개혁은 세대 간 문제" 한목소리

조동철 KDI 원장 "연금개혁엔 미래 가입자 이해 고려해야"
김홍기 경제학회장 "세대 간 문제...사회적 합의 필요"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2024.5.23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는 미래 가입자의 이해까지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소득대체율 40%(2028년)·보험료율 9%까지 조정해 왔지만 이 정도의 모수 개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개혁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저출산은 국민연금 제도에 심대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2∼3명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것을 상상하고 설계된 연금 구조를 채 1명도 되지 않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시대에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2024.5.23

한국경제학회장인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은 장기적 이슈인데 정치권에서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이슈에만 관심이 높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교수는 "연금 문제에는 재정안정과 소득 보장이라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문제가 있다"며 "현재에 지불하고 미래에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세대 간 문제기도 하다는 점에서 당연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가 요구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경험치가 낮은 문제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변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기도 한다"며 "일반 국민과 정치권의 시간 선호율이 다르다는 사실도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