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허위 후기 정보제공 청구 34% 급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지난해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와 관련해 548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에 비해 34% 늘어난 겁니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상 타인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 소 제기에 필요한 상대방 이용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호사 등 5인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이용자들이 주요 포털의 블로그나 게시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용 후기 등을 작성할 때 욕설·모욕적 표현을 하거나 영업 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 게시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유출하는 경우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