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LIVE] 사흘 만에 해외 직구 금지령 철회

【 앵커멘트 】
그럼 정부가 왜 그랬는지, 소비자들의 불만은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그래서 앞으로 해외 직구는 가능한 것인지 저희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정주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 질문 1 】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한다고 했다가 또 돌연 철회한 건데, 소비자들이 한 주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 기자 】
네, 정말 대혼란이었죠.

앞선 리포트 보신 것처럼, 정부는 어제(19일) 오후에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건 아니라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전에 위해성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제품만 걸러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KC 미인증 제품의 직구 금지 논란이 강한 비판 속에 사흘 만에 봉합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보도자료가 3개 나왔고 브리핑은 2번 이뤄졌는데,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이렇게 자주 입장 내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정부 입장을 뜯어볼까요?

지난주 목요일만 해도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 금지"라는 강경한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사흘 만에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 갑자기 모든 품목에 대해서 법률로 사전에 차단·금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했었기 때문에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는 거고요, 정부는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은 직구를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 2 】
소비자 불만 굉장했습니다. 주말에 광화문 갔더니 시위 많이 하더라고요. 인터넷 맘 카페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몇천 원이 아쉬운 서민들은 값싼 해외 직구로 발길을 돌리는데, 갑자기 이걸 막겠다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해외 직구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해 무려 6조 8천억 원까지 커졌습니다.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연매출이 지난해 5조 7,347억 원인데 이걸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분노한 지점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KC 안전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 전면 금지였습니다.

소비자들 반응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여기가 공산 국가냐, 국민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가 눈에 띄었고요, 아이들 놀이 수단을 빼앗는다거나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멋대로 직구를 닫느냐는 등 불만 일색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 인터뷰 :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피십시오.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닙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례적으로 현안에 첫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요, 나경원 당선인부터 유승민 전 의원까지 소비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선택권 제한과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 질문 3 】
여권에서도 비판한 게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앞으로 해외 직구가 된다는 건가요, 안된다는 건가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됩니다.

표로 정리했는데요, 지난 16일만 해도 정부는 KC 미인증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며 80개 품목을 발표했었고요.

그러나 위해성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를 제한한다고 수정했습니다.

일단 해외 직구는 계속 가능하고, 위해성 검사는 정부가 통관 물품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해서 한계는 여전합니다.


【 질문 4 】
해외 직구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그럼, 정부는 왜 이렇게 결론적으로 무리수를 뒀던 걸까요?

【 기자 】
정부는 처음 정책 발표 때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시장을 빠르게 장악 중인 중국의 알리, 테무, 쉬인의 공습을 차단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세 업체를 줄여서 '알-테-쉬'라고도 하죠. 많은 분이 이용하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중국의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를 보호하려는 명분에 집중하다 여론만 들쑤시는 악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중국 막으려다 미국이나 유럽 등 전 세계 직구길도 막힐 것이란 비판을 몰랐고, 6조 원대 직구 시장에 대한 민감도를 인식하지 못했고, 국민의 목소리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국민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너무 성급했다고 볼 수있겠습니다.


【 앵커멘트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해야 이 같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겠네요.
지금까지 산업부 정주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