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5만 원 특별법 위헌 소지"…민주당 "개원 즉시 입법"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라도 밀어붙인다는 계획인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산 문제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10일)
- "저희 당에서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처리절차에 임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예산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소관인데, 국회가 입법으로 처리하면 그게 위헌이라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헌법상의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 이를 고려할 때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압니다."

국민의힘도 최종 입법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윤희석 /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한다 해도 최종적으로 입법화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위헌 논란을 떠나 정부 여당은 전 국민 현금 지급이 정치 포퓰리즘이자,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또 한 사람당 25만 원씩 주면, 총 13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데, 1분기에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3조 원으로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나랏빚이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