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주 25만 원 특별법 입법, 위헌 소지 있어"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진정 민생 위한 것 인지 중요"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반도체 기업 에이치피에스피(HPSP)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찾은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민생지원금 지급 관련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는 것 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생 정책의 내용을 갖고 국회 안팎에서 서로 경쟁하고 생산적인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