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라인 사태, 국익 우선해 네이버 결정 최대한 보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네이버가 라인의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국익을 우선에 두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8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취임 2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계획"이라며 "네이버의 의사 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말부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대상 행정지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말 라인에서 개인정보 약 51만 건이 유출된 건과 관련해 행정지도로 라인야후와 네이버 간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내 업계는 일본 정부의 조치를 네이버에 라인야후 경영권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네이버가 굉장히 신중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부가) 갑자기 이야기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며 "국익을 위해서 또 네이버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계속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떼놓을 수 없는 만큼 만큼 외교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자리에 배석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최근 네이버가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정부 측에 감사하다고 한 점의 의미를 읽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과학기술계를 뒤흔들었던 R&D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지원과 증액을 약속했지만, 미래 지향적인 R&D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과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올릴 것"이라며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면 R&D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10일까지 세종에서 예산안 편성 첫 단계인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내년 정부 R&D 사업 주요 내용을 검토합니다.

과기정통부는 검토 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국가 R&D 투자 방향과 혁신방안 등을 반영해 6월 말까지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장관은 또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AI 기본법 제정과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AI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법"이라며 "AI의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신뢰성까지 균형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최근에 딥보이스가 정교하게 사람 목소리까지 흉내내는 시대가 됐고,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이 법이 있어야 딥보이스 스미싱 같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시행령에 담는 등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을 비롯해 저전력 AI반도체와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정예린 기자 [jeong.yel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