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슈링크플레이션' 숨기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부과

↑ 프랑스 까르푸에서 시행 중인 슈링크플레이션 고지 / 사진 = MBN 캡처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크기나 수량을 줄이는 판매 방식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앞으로는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됐습니다.

또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변경 사실 고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품목들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용량 변경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 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 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뒀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8월 3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