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갚은 소상공인 빚 2배 늘어…정책자금 부실률 10% 육박

【 앵커멘트 】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소상공인들 빚을 정부 정책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준 금액이 1년 만에 1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덩달아 정책기금 부실률도 10% 육박해 다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등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월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서주고 대신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아 준 금액이 375억 원으로, 건수는 2천 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2월보다 대출 건수와 금액 모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간으로 따져도 일반보증 변제액은 지난해 49% 증가해 1조 7천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사업이나 장사가 안 되고, 대출이자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상환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 인터뷰 : 자영업자
- "야채값이 한 달에 200만 원이 안 넘었거든요. 안 주면 손님 떨어질까 봐 갖다 줘야 하고…. (대출금은) 1억 원 갚았는데, 지금 이자가 그때보다 더 많이 나와요."

▶ 스탠딩 : 김태형 / 기자
-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지난해 10%에 달했는데, 이는 2022년 대비 7%p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실금액도 1년 만에 6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곡소리를 내는 소상공인들이 많지만, 막상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 금융상품 혜택은 체감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 인터뷰 : 자영업자
- "저희는 혜택 하나도 못 받았어요. 말뿐이죠, 실제로 하려면 안 돼요. 그만큼 문턱이 높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새출발기금도 신청 기록이 남아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다 보니 소상공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
그래픽 : 염하연,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