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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 예산 사용의 우선 순위가 바뀝니다.
내년에는 재정의 안정적 관리인 건전성이 최대 과제로 꼽혔습니다.
사실상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이 본격 가동되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용걸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전반적인 출구전략은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2.7%인 올해 재정수지를 내년에는 -2.3% 아래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깐깐한 재정운영과 함께 세입기반 확충에 들어갔습니다.
불필요한 비과세와 감면제도는 줄이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민영화를 통해 세 외 수입도 늘릴 방침입니다.
특히, 과도한 구청청사 신축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통제해 나가는 등 모든 재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걸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내년도에는 청사를 짓는다는지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운용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필요한 청사를 짓거나 과도한 청사를 짓는 것은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집중하며, 천안함 사건의 영향에 따라 북한을 위협으로 표현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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