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10곳 중 7곳,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반대'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국내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반대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벤처기업 230개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7%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사진 =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이 도입될 경우 정부가 플랫폼 산업의 보호와 육성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전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저해 및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응답 기업 90%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폐쇄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디지털 기반 신산업 성장 저해, 중복규제로 인한 관련 업계 경영 활동 위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내·외 벤처투자 위축을 우려한다는 비중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 및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위축돼 벤처·스타트업은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개선해 벤처·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