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효력 유지..."청부민원 의혹은 수사기관이 밝힐 일"

지난 1월 해촉된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옥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옥 위원이 욕설을 하고 회의 자료를 집어던진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심의 진행이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욕설과 폭력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지 일회성 행위였다거나 우발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옥 위원은 이 사건 욕설과 행위가 청부민원 의혹을 밝히고 해당 당사자를 방심위 회의에서 배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방심위의 감사나 수사기관 수사 등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방심위 위원이 밝혀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옥 위원과 함께 해촉된 김유진 위원은 지난달 27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복귀한 바 있어 방심위 구도는 여야 6대 2 구도가 됐습니다.

김 위원 복귀로 대통령 지명 몫이 원칙보다 1명 많은 4명으로 늘어나면서 야권에서는 후임으로 위촉된 방심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