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 촉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늘(6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잠정 연기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 소상공인연합회가 플랫폼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유기준 수석부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비대면 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이 무기한 연기되며 상대적 박탈감과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의욕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신속 제정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며 "22대 총선에서 734만 소상공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