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 정원, 타협 없다"…사법시험합격자 늘린 DJ 언급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은 지자체장들과 함께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면서,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 시도지사들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의대정원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 윤석열 / 대통령
-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윤 대통령은 연 2천 명씩 증원해도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27년이 걸린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당시 2배인 1천 명까지 늘린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걸 예로 들며 필수의료가 붕괴된 데는 의사 수 감소도 원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 윤석열 / 대통령
- "미용, 성형 같은 비급여 부분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시장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 완화, 보상체계 강화 같은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만큼,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재확인한 가운데, 정부는 중등증, 경증 환자의 분산 배치 등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 최영구·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