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경제]올해도 세무조사 자제/고용보험 증가 폭 반등/가족에 허위 급여 지급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지난해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 브리핑에서 민생 안정을 고려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만 4천 건 정도인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1만 3천9백여 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8년보다 14%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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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7개월 만에 반등했는데, 증가한 가입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505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늘어난 가입자의 37%에 해당하는 12만 6천 명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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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고령의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가공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에 대해 점검한 결과 10개사의 회계사 55명이 가공 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으로 50억 4천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거래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81세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동생을 운전기사 등으로 고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