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 최대주주 유진 변경 승인...10개 조건 부과

김홍일 "추가 자문 등 다각적 검토 노력, 엄격한 조건 부과 타당"
유진ENT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방통위는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 의결했습니다.

YTN의 지분 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30.95%를 유진이엔티가 취득한 바 있습니다.

유진이엔티는 방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지난해 11월 이뤄진 심사에서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실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따는 의견에 따라 승인 건을 보류하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이후 심사위원과 회계전문가들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과 신청인 이행각서 제출을 거쳐 오늘 10개의 조건을 부과해 의결했습니다.

승인 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 등이 조건에 포함됐습니다.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은 "보도채널을 민영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신청인의 방송의 공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고 전향적인 계획들이 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투자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추가 자문 등 다각적 검토 과정을 거치려 노력했다"며 "신청을 승인하되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곧 있을 YTN 재승인과 연계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진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전문채널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전문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가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독립성을 파괴하고 있다"며 "심사위원회가 재의결 과정에서 빠지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정부가 YTN을 민간 자본에 팔아넘기는 결정을 했다"며 "두 달 전 보류해놓고 심사위원회 재구성도 없이 졸속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