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학교용지 급증…"용도폐지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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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방치된 '학교용지'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2019년 8월 기준), 경기도의 미사용 학교용지는 무려 361개, 부지면적만 482만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조합이나 사업자들이 학교용지를 처분하지 못하면서 개발이 늦어지거나 관련 사업이 멈춘 곳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고양시 식사1지구에 지어진 복합생활체육시설도 조합의 공사대금 미납으로 1년째 준공을 못 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권자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석 / 조합 업무대행사
- "학교 용도를 빨리 바꿔서 팔아서 그 돈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니까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