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인 정보 유출 검찰 수사 의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인용보도들에 대해 민원을 넣도록 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해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원인 정보는 법으로 보호하는 정보인데 이를 유출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고 방심위 기능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허위 조작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와 인용 보도해 방심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MBC가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한 것은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는 "류 위원장의 청분 민원과 셀프 심의는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 사안"이라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