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정산 주기 단축· 수수료 면제 및 지원·불법 상품 유통 방지 등
이종호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 논의·지원 아끼지 않겠다"
↑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열린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왼쪽부터 황도연 당근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양주일 카카오톡 부문장,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제공) |
쿠팡·당근·우아한형제들·카카오·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오늘(7일) 오후 2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열린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에서 각 기업별 상생협력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기업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 정산 주기를 줄이는 '선정산 서비스'를 도입하고, 기존의 수수료 면제 및 지원 사업 등 상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위해·가짜 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고, 거래 당사자의 분쟁 조정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쿠팡은 ▲'판매대금을 선(先)정산·입금 서비스' 연내 출시 ▲ '중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확대 ▲'착한상점' 카테고리 내 '중소상공인 상생기획전' 개설 등의 계획을 내놨습니다.
당근은 ▲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도입 ▲ 분쟁조정센터 출범(11월 중) 및 분쟁사례집 제공(내년 상반기 중) ▲'동네생활' 게시판 내 재난문자 연동 기능 도입 등을 예고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 대출 등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 프로그램' 마련 ▲배달 종사자 대상 공제조합 설립 참여(최대 규모 자본금(47억원) 출자) 및 시중 대비 20% 저렴한 「배달 종사자 특화 보험상품」 연내 제공 ▲ 고객 통계 분석 기능 이달 내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는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상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 수수료 동결‧인하 정책 시행 및 '선물하기' 정산주기 단축 ▲ 카카오톡 이용자 환경 개선 프로젝트 '카톡이지' 지속 추진 ▲자율적 'AI 체크리스트' 수립 ▲택시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및 개선 등에 나섭니다.
네이버는 ▲불법·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눈속임설계(다크패턴) 및 허위후기 피해 방지방안 마련(내년 상반기 중)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AI 라이드' 제공 ▲ 소상공인 상생협력 프로그램 '프로젝트 꽃' 활용 빠른 정산·일부 수수료 면제·보증대출 등의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플랫폼 업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어난 산업 생태계의 부작용과 민생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각 기업의 혁신은 저해하지 않고자 '민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앞장서서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논의와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오 기자 victory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