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 우려에 택지 더 늘린다…11월 미니 신도시 발표

【 앵커멘트 】
부동산 침체에 공사비 급등까지 겹치면서 주택 공급이 크게 줄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택지를 계획보다 더 늘리고, 11월에는 서울 반경 30km 이내에 총 8만 5천 가구에 달하는 중규모 택지들을 발표해 모두 12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하반기 분양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이곳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공사비 인상과 분쟁 등의 이유로 사업 일정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올 들어 주택 인허가는 작년보다 39%, 착공은 56%나 급감했습니다.

민간의 공급 감소로 집값이 불안해지자, 정부가 공공 부문의 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공공에서, 그 다음 민간이 위축돼 있는 이 시간을 저희들이 만회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12만 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계획됐던 택지 발표를 올해로 앞당기고, 특히 오는 11월에 서울 반경 30km 이내에 모두 8만 5천 가구에 달하는 중규모 미니 신도시급 택지들을 일괄 발표할 방침입니다.

또 녹지나 자족용지를 줄여 3기 신도시에 3만 가구를 더 짓고, 민간에 팔려 했던 땅에도 공공아파트 5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간 공급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조기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최근 부실 위험이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보증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지금의 집값 불안을 진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원장
-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는 시장에 맡긴다는 입장에 고금리 기조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 집값 불안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도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