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빚 못 갚은 소상공인 증가…지역신보가 1조 원 대신 갚아줬다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 고조…"정부, 부실 감축 대책 마련해야"

↑ 자영업자 대출 규모 1천조 원 넘어 / 사진=연합뉴스

올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지난해의 세 배를 웃도는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대출의 상환 시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여전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소위 '3고'(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대출 부실 위험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 708억 원으로 작년 동기의 3.6배에 달했습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17개 지역신보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 수치(5076억 원)와 비교해도 이미 2배가 넘었습니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 원에서 2021년 4303억 원, 지난해 5076억 원으로 소폭씩 늘다가 올해 급증했습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고액은 그 규모가 더 컸습니다.

지난 2020년 5948억 원에서 2021년 6382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작년에 9035억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1∼8월에만 1조 4785억 원으로 작년 동기의 3.2배에 이릅니다.

양경숙 의원은 "작년보다 사고와 대위변제가 세 배 넘게 급증하며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모니터링과 부실 감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