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80조 원대, 올해도 'GDP 3%' 넘는다

4년째 3% 초과 예상

↑ 나라살림 적자 (CG) / 사진=연합뉴스

올해 말 나라살림 적자가 80조 원대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 수입 감소에 내년 적자 규모도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GDP의 3%)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계획과 세수 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산해 보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결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정부가 국세 등으로 거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당초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예상한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 2000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 국세 수입으로 400조 500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세수 재추계 발표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59조 1000억 원 적은 341조 4000억 원으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재정적자 심화도 불가피합니다.

전망대로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명목 GDP(2235조 원)의 3.7%가 됩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0년(-5.8%), 2021년(-4.4%), 2022년(-5.4%)에 이어 4년째 3%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9%(92조 원)로 예상한 점에 비춰보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5년 연속 3%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7조 9000억 원 적자로 이미 올해 명목 GDP 전망치의 3.0%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의 3% 초과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3%)을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