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중국 내 증설' 5%로 제한…한국 요청 '10%' 무산

미국 '반도체 가드레일' 최종안 확정
증설 기준 완화 요구 무산
첨단 5% 이상, 범용은 10% 이상 확장 시
미국 정부 보조금 전액 반환해야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 사진 =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5% 선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5%'라는 제한선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22일 이 같은 반도체법 안전장치(가드레일)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중요한 건데,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 같은 기준은 지난 3월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초안의 제한선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반도체 증산 제한 기준인 5%를 그 2배인 10% 정도로 늘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지만,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데,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 사진 = 연합뉴스

다만, 반도체 업계에 유리하게 일부 수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중대한(significant) 거래'를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3,355만 원 이내로 규정했는데,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진 겁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10만 달러 투자 상한 폐지는 삼성전자와 인텔, 대만 반도체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협의회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효율성 개선을 통해 생산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나 교체는 '실질적 확장'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가드레일은 미국과 동맹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집단 안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 자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