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도입 지지부진…렌터카 업계 반발에 행정예고도 안 해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공청회 때만 해도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거라고 했는데,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도 행정예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안병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보입니다.

주차장 입출입시 차단기 인식, 도로주행 등을 테스트한 뒤 정차한 모습입니다.

올해 초 열린 공청회에서는 이르면 7월 도입할 것이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전형필 /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지난 1월)
- "금년 상반기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10월부터 신규 법인차에 적용한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는데, 9월 중순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정부가 법인차를 피하는 '풍선효과' 우려로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 설치 확대를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와 의견을 조율중인 렌터카 업계는 이미 구분되는 전용 번호판이 있고 렌터카에는 1억 원이 넘는 고급 모델은 거의 없어서 '이중규제'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렌터카 업체 관계자
- "이미 하·허·호라는 번호판이 업무용, 영업용이라는 식별 가능한 표시잖아요. 거기에 연두색 번호판까지 하는 게 필요한가라는 의문…."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법인차 명의의 수입차 구매는 역대급으로 늘었습니다.

도입 전 법인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서둘러 구매한 겁니다.

국토부에도 언제부터 도입하는지를 묻는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예고를 하더라도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해서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10월 안에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