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신요금 비싸다고?…단말기-통신서비스 분리 필요

김용재 교수, 통신환경 비슷한 10개국과 일 평균 임금 대비해 평균수준
산업계와 학계 한목소리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분리해야 해"

↑ 우리나라 통신요금을 다른 나라와 비교. / 사진 = 연합뉴스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 높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늘 (11일)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과 통신 환경이 비슷한 미국과 일본 등 10개국과 일 평균 임금 대비 요금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G 평균 사용(30GB)과 하위 25%(10GB) 이용자의 통신비 비중은 평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용량(81GB와 무제한) 이용자는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LTE와 5G를 함께 고려할 경우엔 이용자의 하루 평균 임금 대비 통신 요금은 평균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대용량(62GB, 무제한) 사용자의 경우엔 평균을 하회했습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유선 상품과 결합 시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지는 것으로 조사돼, 지난 20년간 조성된 통신인프라의 우수성으로 해외에 비해 요금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나라마다 통신 환경이 매우 달라 국가별 환율에 따른 요금 수준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국내 통신 서비스 환경을 고려했을 때 통신 요금이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소비자로선 체감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토론회에선 해외 요금제와 비교해 국내 통신 요금 수준이 경쟁력이 있다는 의견과 이용자가 체감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비용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말기와 통신 비용을 분리해야 하며, 삼성전자[005930]와 애플로 양분된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말기와 통신의 분리를 통해 공시지원금과 보조금 등 복잡성에 기인해 가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 판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