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빚 200조' 전기요금 인상될까?…한총리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이달 중순 4분기 전기료 인상 여부 본격 검토…'한전 자구노력' 관심

↑ '한전 빚 200조' 전기요금 인상되나 / 사진=연합뉴스

총부채 200조원 넘긴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정부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정부는 전기요금의 일정 수준 인상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전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언급에도 '가까운 시일 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전의 재무 상황이 채권(한전채) 발행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면 위기가 맞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총리가 얘기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달러와 유가의 동반 강세가 이어지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정부는 한전이 오는 15일까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보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 흐름으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커져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며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차례에 걸쳐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수익 구조, 재무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선을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이상을 꾸준히 유지함에 따라 한전이 또다시 손해 보고 전기를 파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전기를 팔수록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당초 정부는 장기적인 한전 누적적자 해소까지 염두에 두고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킬로와트시(㎾h)당 51.6원으로 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분기와 2분기 누적 요금 인상 폭은 kWh당 21.1원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 전기요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전의 철저한 자구 노력과 비용 절감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한전 부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인상보다 한전의 자구 노력에 무게중심을 실었습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전 재무 상황 양쪽을 모두 봐야 한다"며 "한전 재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한전이 먼저 할 수 있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